MB정부 진실을 밝힐때가 왔다.
몇백억 몇천억 해먹었다는 소리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제는 조단위다… 무어라 할말이..
오늘아침 자원외교 비리의 핵심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기사를 보고 MB진영의 방어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눈 앞이 캄캄했을꺼다 다만 이번 잠적이 단순히 개인의 의도이길 바랄뿐인다. 혹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타의적인 의문이 드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사실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성완종 회장이 이번만큼 책임을 지고 조사에 응할줄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사라져버리니 자원외교 조사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테고 이는 MB진영이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최후의 카드를 내민듯한..)
이번 자원외교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성공불(成功拂)융자” 이다. 아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
☞성공불(成功拂)융자
자원·기술 개발 등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위험이 큰 분야에 공공·민간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된 제도.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융자금 상당액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땐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솔직히 기업들에게는 눈먼 돈으로 활용되기 딱 좋은 시스템이다. 누가 이따위 걸 고안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자원외교 관련 비리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억 수천억을 날려 일어난 일들이다. 아래 기업들과 결탁(?)해서 벌어진 각 공사들의 피해 금액을 한번 보시라
이민호와 수지의 열애설이 터지던 날 정작 봇물처럼 쏟아져야 할 기사는 뒤로 숨어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 내용은 광물자원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 29개 기업에 모두 2822억 4500만원의 일반 융자금 지원에 관련된 것이였으나 그 날 따라 미리 짠 듯이 툭툭 튀어나오던 몇몇 연예인들의 연애설에 다소 주목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더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언론플레이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목할만 것은 광물지원공사에서 자금 지원시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혀 안했다는 것과 SK의 자원개발 융자금 1300억 감면 의혹등이다. 점점 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수록 당시 MB정부와 기업들은 도대체 뭘 한건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인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그렇기에 현재의 비리 조사 범위를 다각화하고 당시 MB정부의 멤버들도 적극 조사하여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것 같다. 좋든 싫든 죽으나 사나 엮여서 살아 갈수 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위로는 받지 못할지언정 국민들 돈으로 비리나 저지르는 이런 사회, 오히려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서슴없이 벌인 국가를 보며 분노해야만 하는 불편한 사실..
이번일도 어물쩡 넘어간다면 더이상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